군산시가 지방채를 꾸준히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군산시가 순수시비로 상환해야할 지방채는 2006년 310억원에서 274억원을 상환하여 민선5기 1년째를 맞는 6월말 현재 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지방채는 2006년 1,267억원이었으나 823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444억원으로 급감했고, 앞으로 갚아야할 지방채 444억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에서 전액 상환을 보전하는 270억원과 수용가 부담으로 상환하는 138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하는 잔액은 36억원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정부의 지방채 발행한도 완화 및 지방세수 악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2008년 19조2,225억원에서 2010년말 28조5,512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인 셈이다.

이렇듯 군산시가 지방채를 급감시킬 수 있었던 것은 2006년을 지방채 발행 제로의 원년으로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배분으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395개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따른 인구 급증 및 고용증가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해마다 100억원 이상 증가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2008년에는 보통교부세를 사상최대인 434억원 초과 확보하여 최우선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40억원과 새만금전시관 부지매입비 75억원 등 115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 함으로써 채무가 급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산시는 자주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일을 부단히 강구하며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군산=고병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