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정하기 위한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4당 대표는 "사법부가 전대미문의 이자율 재판을 통해 표적수사·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핵심실제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한 재판 개입 음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4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부가) 물증도 없이 표적 수사를 하고 억지로 기소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걸고 문국현 대표 재판을 오직 법과 양심, 증거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사법부 권위가 영원히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에도 "표적 수사와 사법 살인은 전근대적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정부 및 민주정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한국 정치를 후진국 3류 정치로 되돌리는 비열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해 주고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기일인 24일에 원심이 확정되면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은 10·28 재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되게 된다. 이 지역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으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고기일을 24일로 확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