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던 중국, 러시아, 북한의 북방국가들의 연대 분위기와 대한민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축의 연대가 뚜렷해지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이러한 냉전의 결과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비극을 초래했는가를 경험했어도 다시 냉전의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과 더불어 경제적 경쟁관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인구와 경제적 규모로 볼 때 중국은 단연코 우위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인도가 인구수에서 중국을 앞지를 것이 확실시 되지만 중국은 2022년 말 현재 인구가 14억명이 넘고 GDP가 18조달러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으로 변모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본은 1억2천만명 정도의 인구에 1인당 GDP가 4만달러 정도이고, 러시아는 인구수는 1억4천만명 정도로 일본보다 약 2천만명 많지만, 광활한 지역에 비해 1인당 GDP가 1만달러 정도로 경제력이 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백만명이 넘고 1인당 GDP가 2021년 현재 약 3만5천 달러로 선진국에 눈앞에 있다.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크기가 서로 다르지만, 확실한 건 국가들 모두 경제적 번영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적 번영을 노력한 결과에 대해 필자는 좀 재미있는 가설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적 번영과 완충이 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필자는 동북아지역의 화폐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군사적인 긴장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달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국제결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58.9%(9조870억 달러)는 미국 달러가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수출에서 미 달러 결재가 85%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5.8%, 엔화와 원화가 2.3%, 위안화 1.6% 순으로 미 달러 결재비중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위안화 굴기가 만만치 않다. 중국은 대외 거래에서 위안화를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 왔다. 지난 3월 중국의 대외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48%를 기록했고, 반면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90% 수준에서 최근 50%수준으로 급감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브라질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의 교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등 자국의 화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미 달러를 쓰는 것이 편리성 및 가치보전성 등의 면에서 우월하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수 있다.
독일의경우 경제적 규모가 프랑스와 유사했지만, 2000년대 유로화로 통합되기 이전에 독일 도이치 마르크는 유럽의 경제적 강국을 대변하는 화폐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지역의 기축통화였다. 같은 기간 일본은 경제적 규모나 인구면에서 독일을 앞질렀지만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가 넘처나자 미국의 땅과 건물을 사기에 바빴다. 그 결과는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의 혹독한 저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상당히 자명하다. 중국과 독일의 성공사례를 본받고 일본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원화 결재비율을 2.3%수준에서 훨씬 높여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욱 적극적으로 화폐전쟁에서 승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국제개발원조에서 원화 비중을 높이고 해외여행을 갈 때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간의 협약을 맺어 원화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갈 때 굳이 환전을 하지 않고 우리 원화로 베트남, 태국, 유럽 등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도 더 이상 미사일과 핵무기에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제적 번영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픔을 견디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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