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주 후보자가 17대 국회의원 당시 여러차례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혹독한 잣대를 들이댄 반면 자신에게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인 것과 과거 자신의 정치적 언행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운계약서·증여세 '탈루' 의혹
주 후보자는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아파트 34 평형을 1억3500만원에 구입했으나 당시 아파트 시세는 6억5000여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전세금도 안되는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본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세 포탈을 방조했거나, 매도인에게 헐값에 증여받음으로써 내정자 본인이 증여세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중개사가 계약을 했지만 법적 책임이 나에게 귀속되는 만큼 비난은 피하지 않겠다"며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5억여만원이나 축소한 것은 잘 못이고, 일반인보다 더 가혹한 잣대로 본인이 관리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자꾸 변명하듯이 하면 되겠나"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더욱이 본인 및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적이 없다"며 "결국 재건축 기대에 부풀어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샀던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후보자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전업주부인 부인의 재산이 2004년 2억5000만원에서 2009년 9월 11억80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장남과 차남 예금액도 각각 7000여만원, 5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주 후보자는 부인 예금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부부간에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신이 통장에 (옮겼)놨다. 세무당국의 판단을 받겠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아들들에 대해서는 "용돈, 자신의 수입 등이 포함돼 있고, 500만원을 손해 보고 남은 펀드 2500만원도 추후 학비로 나갔다"며 "(편법)증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후보자는 "법관 신분으로 상주대 강의 및 영남대 동창장학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며 "이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영리업무를 겸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여야 소통 강화' 주문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과 여야, 당·청간 소통 강화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당부가 이어졌고, 주 후보자는 걱정이 앞서지만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주 후보자는 '여야간 대치 국면' 해결 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및 여야 소통 강화 복안을 질의한 같은 당 조문환 의원 등에 "여야 소통에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여당이고 그러한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을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지 않아 (야당 의원들과) 인간적인 인연을 맺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단에 물어보면 야당 의원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후보자는 '언론관계법 등 직권상정 처리를 주장한 것은 소통을 안한 것 아닌가'하는 민주당 박선숙·이성남 의원 등의 질의에는 "국회가 다수결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직권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주 후보자는 여야간 소통을 위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경력과 경륜이 짧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경병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야당 당사보다 야당 당사를 더 많이 방문한 사람으로 기록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중 잣대' 질책
주 후보자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청문 대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듯한 모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위반의 경중은 다르지만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생각이 짧았던 시절과는 평가를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제가 제17대 국회 때 20여차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일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적격자라는 식의 기준을 정해야 논란이 줄어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달라져도 되는가"라며 "지난 정부 때에는 위장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거센 비난으로 사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질타했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위장전입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사퇴 원인이 오로지 위장전입 하나였다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17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영상물을 촬영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패러디 영상물로 국가원수를 비하했다. 특임장관으로 어울러지 않는 처사인데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주 후보자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한 사람이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해 급하게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그 이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패러디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 막상 같은 쪽에서 보니 대단히 불쾌했다"며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극이라는 것이 시나리오를 짜면 그 역할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가 의도한 언사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4대강 사업 지지·중대선거구제 생각만큼 도움 안 돼"
주 후보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예산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다만 정부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기 전 본예산보다 SOC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본예산보다 늘어난 부분까지 포함해 증액된 부분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최소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때 줄어들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주 후보자는 특히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과 관련,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히 대구는 내륙도시이고 물류량이 많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개헌 논의에 대해 "분단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위해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임제대통령제를 지지하고, 권력 분산 및 약화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주 후보자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다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부장용이 염려되는 만큼 서로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 후보자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다. 개인 소신은 현재 그렇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개헌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 정부와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의 대처를 묻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게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 의견을 따를 지, 제 거취를 결정할 지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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