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단속, 민간위탁으로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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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단속, 민간위탁으로 효율성 높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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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시도하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 이는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 금연하게 된다. 이른바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담배는 애당초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아무리 기호식품이라 치부하지만 의학적으로 인체 독으로 판명됐다. 
아울러 간접흡연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금연지구를 지정해 구성원 모두가 잘 지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청소년들의 흡연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의 경우 버스정거장 또는 인근 골목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한 채 아랑곳없이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청소년문제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전주시는 총 2만3,949개소의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2014년부터 금연 지도원을 채용해 흡연 단속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없이 제자리 맴도는 단속에 불과하다. 단속 공무원이 부족하면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을 나타내야 한다. 
특히 2022년 2만7,747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과태료 처분은 단 33건에 그쳤고, 무엇보다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차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결과는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산을 편성해 청소년 관련 단체로 하여금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공무원의 지도점검 및 단속의 한계성이 드러난 만큼 건강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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