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역 균형발전'법과 노동개혁법 조속처리, 중소기업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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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역 균형발전'법과 노동개혁법 조속처리, 중소기업 살려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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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 균형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을 국회가 강건너 불보듯 협조하지 않고있어 헛바퀴만 돌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시대위원회법)’이 5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문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모두 문을 닫아야할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역 균형발전법이나 발등의 불이 떨어진 노동개혁법 같은 촌각을 다투는 전국의 중소기업이 경영난 문제가아닌 인력난 때문에 문을 닫거나 폐업위기에 있는데도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과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국민과 민생은 어느 별나라의 국민이고 민생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집중돼 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5%, 59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절박함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률은 지역의 생존과 관계되는 민생정책, 민생법안이다.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란 점에서 여야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3월19일까지다. 당장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분권’은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법이 표류하면서 기존의 조직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합 법안, 특히 노동개혁법이 통과될 수 있게 국회가 힘써야 한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인력 채용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 400명을 뽑는 현대자동차 신규 채용에 지원자가 몰려 서류접수 홈페이지가 마비됐을 정도다. 채용 커뮤니티에는 ‘킹산직(왕+생산직)’, ‘전 국민 채용 오디션’이라는 말까지 올라왔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대기업 정규직 채용엔 구직자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주물공장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국내 청년들이 힘들다며 기피하고, 어렵사리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상대적으로 일이 편한 농촌 등 다른 일자리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심각한 임금 격차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이 64.5%, 중소기업 정규직이 57%,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42.7%에 불과하다. 노동 시간이나 노동환경, 휴가·성과급 등 복지 제도까지 고려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초래된 데는 민주화 이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여온 대기업 강성 노조의 영향이 크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소수 기득권 노조의 이익에만 집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 강성 노조가 높은 협상력을 무기로 해마다 임금 협상을 벌이다 보니 대기업은 비용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전가, 결국 지금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문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대기업 정규직 채용에 수백 대 일의 경쟁이 벌어진다. 또한 2020년 말 현재 노조 조직률은 14.2%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49.2%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그친다. 강성노조를 둔 기업이 취업 준비생들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이유다.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야말로 최고의 청년 복지정책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해 현행 노동법을 개혁하여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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