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특례보증 소상공인 어려움 헤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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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특례보증 소상공인 어려움 헤아려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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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2022년 7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직, 간접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정부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고,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거나, ‘20년 상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기업,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고용이 감소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만큼,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22년 하반기 목표였던 8천억 원은 목표치를 넘겨 달성되고, 금년 상반기에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정책 중 하나가 자금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22년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매출 회복은 당연하다.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특히 방역해제로 매출 증가가 예상됐던 만큼 전년과 동일한 기준을 고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작년 하반기 실적을 초과 달성했으면 올해는 더 많은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했어야 했다. 관련 부처들과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더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이어 각종 법제도까지 소상공인의 목줄을 조이는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만든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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