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비용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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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비용 타당한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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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산업의 유통구조가 대기업의 완성차 OEM 부품 위주로 형성돼있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비싼 부품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보험료 등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차량 수리비는 부품과 관련된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도 부품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NON-OEM 부품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고 후 부품 교체에 있어서 대부분 인증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완성차 업체가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부품 시장은 종속구조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해당 구조는 부품사에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해주지만, 부품 자체 경쟁력 강화 유인이 감소되고 완성차 부진 시 동반 부진 위험이 발생한다.
해외의 많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과거의 수직계열화 공급체계에서 수평적 협업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전통적 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다양한 애프터마켓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시행해 여러 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활성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OEM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온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국산차 품질인증부품은 외장부품을 기준으로 인증건수가 319건에 불과해 공급도 불충분하며,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중고품 등과 구분하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인식해 보험 시장 등에서 활용이 저조하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과잉수리 관행을 근절하고 경미한 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 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여러 경미 손상 중 긁힘이나 찍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소비자가 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 약 25%를 환급하고 있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 경우 OEM 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부품시장의 애프터마켓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산업과 관련된 모두가 이익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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