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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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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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미국의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 신문은 새해 벽두에 2022년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의 순위를 발표했다. 
이 신문은 BAV그룹 및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과 협력하여 강력한 국가 순위 평가 모형을 만들었다. 

평가 모형은 군사동맹, 국제동맹,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리더십 등 5가지 요소의 조합에 근거하였다. 
2022년도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위에 자리잡아 8위의 일본을 앞질렀다. 이 모형은 국가를 평가하는 여러 모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평가순위에 크게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보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일본과 대등하게 겨룰 만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런데 세계 6위의 강국이라는 낭보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은 암울한 현실에 당면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하나의 국가공동체로서 지속 가능하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그저 나 혼자만의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근대국민국가 시대가 열린 이래 인간은 한 사람의 개인이자 특정 국가공동체의 소속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개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공동체가 흔들리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면 국가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근대사에서 이미 일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6·25전쟁, 독재정치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가공동체는 단순히 상상 속의 공동체(imaginary community)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역사적 실체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공동체의 미래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개개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대한민국 공동체의 밝은 미래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백조 원의 국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0을 밑도는 초저출산율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명쾌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대한민국의 캄캄한 앞날을 암시하는 듯하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공세를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대한민국을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내 정치는 정말 실망스럽다.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는 모습은 내전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의 양극화는 일상사가 되어버렸다. 양극단의 정치 진영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국민들도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다. 상대 진영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거부하고 자기 진영의 이야기는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는 태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양 진영 사이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있겠는가.
국가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정치와 정치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실종되어버렸다. 정치가들은 그저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좇는 시정잡배에 불과할 따름이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공동체로서 밝은 미래를 기약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가의 각성과 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리민복이라는 정치의 소명을 실천할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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