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정책금융 지원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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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정책금융 지원방안 강구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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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우리나라 또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줄고 있다.
당장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저신용자들의 신규 신용대출은 총 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역시 16.1%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인터넷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인터넷은행으로 하여금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 토스 등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몇 달간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무엇보다도, 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중단될 경우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저신용자들의 희망인 햇살론조차도 취급을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급전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기댈 곳이 없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종국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고, 다시 정책금융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폭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정책금융의 취지는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그물망 역할이다. 나중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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