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산업 연계성과 인구분산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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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산업 연계성과 인구분산 최우선 과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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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베 주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전 대상 기관이 360개라는 구체적 수까지 거론해 지방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랙홀처럼 인구와 산업을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방 자치단체들로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오랜 가뭄 끝 단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인한 데 이어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해 12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발전특구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잇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한 만큼 정책에 힘이 실릴 모양이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처럼 거점 혁신도시를 만들어 옮기는 방식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한 혁신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 인접한 중소 도시들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현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주 여건 부족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금도 주말이면 빨래 가방을 둘러메고 수도권 집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특공 아파트’ 분양으로 이득만 챙기고 여전히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한 계획하에 추진해야 한다. 이전 기관을 거점 도시에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가령 논림부같은 부처는 곡창 김만금 전북도에 산업 부문은 경상도로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군구에 배치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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