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흑자 줄도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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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흑자 줄도산 막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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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치솟은 금리로 인한 흑자도산의 우려가 크다. 고금리효과와 경기둔화 추세 속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줬던 제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9%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20.3% 급증했고, 총부채 역시 10.4%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흑자는 실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4차례 종료를 연장해왔으나 금융시장의 부실을 우려해 내년 9월에는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들도 대응책을 모색 중이나 그동안 높아진 금리에 경기둔화가 겹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실제 그동안 꾸준히 부채를 상환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빠진 기업들의 어려움이다. 지금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은 지난 9월 연장된 정부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당장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당장은 고비를 넘겼더라도 결국 고금리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다. 
정부의 상환유예 지원이 내년 9월 종료 예정인데 경기는 내년이 더 안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유예됐던 이자와 원금을 못 갚을 위기다. 상환유예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내년 3월까지는 금융기관과 향후 상환계획을 협의해야한다. 그 사이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이자나 원금 상환이 힘든 기업들은 채무조정을 받아 사실상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단기유동성 위기기업 연착륙 지원, 경제상황 고려한 통화정책,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등 자금사정 안정화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가 금리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기이다. 이제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강력한 시그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환유예 지원이 장기간 지속해온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대응시간이 필요하다. 기술력과 복원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 원리금 유예나 중진공·기보·신보 등을 통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다양한 연착륙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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