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대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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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대 효율성 높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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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대면식 범죄보다 인터넷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박, 사기 등 민생과 즉결된 범죄가 멈출 줄 모르고 있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사이버경찰대의 요원을 대폭 늘리고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최근 코인시장을 통한 피해자가 산더미처럼 늘고 있다. 전북지역도 피해갈 수 없다. 버젓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가 광고를 하는데도 방치해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비록 투자를 통한 민사사건이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문제로 확산되며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민사로 치부할 수 없다. 
광고물을 추적하고 과연 합법적인 경제활동인지 민생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참여하고 있는 주체 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사이버경찰은 따져봐야 한다. 
또한 겨울철 성인오락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불법도박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해야 될 지자체와 경찰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피해자가 발생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야 그나마 수사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시민들은 경찰과 지자체의 예방사업을 믿을 수밖에 없다. 가족의 구성원이 사기도박과 불법오락실, 사이버상의 경제 사기범에 노출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해야 한다. 노인들의 노후자금과 은퇴자의 연금이 일순간 사기범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게 놔둘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경찰과 지자체의 인력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을 핑계로 방치한다며 ‘민간 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해 사법적인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시쳇말로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고 예방을 하지 않아야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에 허리띠를 다시금 졸라 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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