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잣거리 막가파식 복마전 돼가는 대한민국 정치권 통계조작 부정비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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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잣거리 막가파식 복마전 돼가는 대한민국 정치권 통계조작 부정비리 끝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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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게 정치냐’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출발한 ‘대한민국 정치’ 74년, 1987년 시작된 민주화 35년.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군부 통치를 제외하고 오늘날만큼 막가파식이 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지금 우리 정치에는 여·야 간 공감과 타협은 없다. 있다면 독단과 증오와 독설만 가득하다. 대통령이나 야당 모두가 제 갈 길만 가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여당 쪽에만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이는 편향된 통치만 해 왔다. 윤 정부에 사사건건 트집 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온 야당과는 협치라는 용어 자체가 공존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먼저 대통령이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어차피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비판을 할 야당은 없다. 대통령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과 각을 세우며 맞서겠다는 식의 대응은 대통령의 리더쉽에 생채기만 낼뿐 국정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칫 독단적이고 편협한 리더라는 인식만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 될 뿐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줘야 할 여당은 협치나 화합 같은 존재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끌려다닐 뿐 능동적인 대야 협상이나 정치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내 일부 중진들은 내년 초에 있을 당 대표 출마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사람’ 모으기에만 열중할 뿐 국정 운영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기껏 윤핵관이나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뜬금없이 야당에 저주성 발언을 퍼붓는 아부성 인사들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어떠한가. 정부 여당을 향한 건전한 비판과 공세보다는 주변적이고 자극적인 이슈로 여론몰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식의 조작된 거짓말을 사실인 양 야당의원이 의혹을 제기해 한동안 민심을 들끓게 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공세 등이 내편을 향한 여론 몰이식의 전형적인 팬덤정치를 하고 있다. 
윤 정부 출범 후 주말이면 서울 도심에는 진보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진보단체는 윤정부 퇴진을, 보수단체는 윤 정부 수호를 외치며 서로 세를 불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윤 정부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한 민생법안 77건 중 단 한건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의회 폭거이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대란을 맞아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는 이 어려운 와중에 문정부 5년간 나라의 곳간을 거덜낸채 깡통 재정 정권을 차기정부에 넘겨주고 임기중 실패한 많은 과의 정책들을 통계청을 압박 손바닥 뒤집듯이 통계를 조작해 공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들어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잘못된 통계와 수치 분식은 엉터리 정책을 낳고 나라를 망치는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20여 년 전 우리도 “경제 편터맨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감히 통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마치 저잣거리 막가파식 복마전 같은 행태에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과연 이런 정치인들에게 차기 총선에서 표를 줄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제 한국의 정치판이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웃음거리가 되고있는 저잣거리 복마전 정치판이라는 꼬리표를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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