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법 폐지와 가짜뉴스 생산 극단세력, 정치권편승 엄벌해야 
상태바
면책특권 법 폐지와 가짜뉴스 생산 극단세력, 정치권편승 엄벌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14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옛날 병이 도진것 같다. 특히 정치권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도 가짜뉴스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무엇이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얼마나 유행했는지, 어떤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는지, 그러한 질문들이 이제 막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안 파악보다는 대책이 더 시급하다. ‘공권력’으로 가짜뉴스를 엄히 다스려야 할 때가 됐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음해성 폭로로 망신을 자초한 뒤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도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는 소홀했다. 의도적인 정치공작이 대부분이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만연하는 막말, 근거 없는 비난, 거짓유포 등 저질 공방을 추방하는 자성의 계기도 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폭로로 선동질하는 자격 미달 정치인을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말로만 그쳤던 정치인들의 가짜 발언에 대한 국회안의 면책특권이라는 두툼한 외투를 벗기는 법을 폐지토록 속히 개선하여 가짜뉴스 극단세력, 정치권 편승으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독일은 26억의 벌금형을 불란서는 즉각 삭제령을 명하고 있다,
최근 가짜뉴스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고발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익명의 전언에만 의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다. 무책임을 넘어 불순하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저질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경박한 부끄러운 사회가 돼 버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 질환 어린이와 찍은 사진이 조명을 켠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의 분석이 근거라고 했으나 실제 출처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야에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의혹 제기의 근거인 여성 첼리스트의 ‘녹취록’ 내용은 거짓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과’도 없었다. 도리어 자신을 고발한 한 장관을 향해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말을 하는 등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자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음해성 폭로로 망신을 자초한 정치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짓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정치권의 저질 공방을 추방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책임한 폭로로 선동질하는 자격 미달의 정치인을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말로만 그쳤던 정치인의 가짜 뉴스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도 반드시 실현해야 함은 물론이다.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자는 필히 엄정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선례를 입법으로 꼭 만들어 주길 국민들은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