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가 지난 1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들은 상하수도과,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 등 4개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업무전반을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유진우 의원은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해 “상수도 감면사업과 관련해 기존에는 모범업소 사업자 및 장애·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로 시민 모두가 고통받은 만큼 시민들이 포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상현 의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해 “검산동 일원의 가로수 뿌리부분이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고 있어 보행자 안전위험이 크므로 정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경 의원은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해 “BTL성과평과위원회와 BTO성과평과위원회를 살펴보면 특정성별의 위원 비율이 60%를 넘으면 양성평등법에 위배되지만 여성위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위원 위촉시 적정 성비로 구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시민단체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 미추진되는 사업이 많고, 단체가 신규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저하고 공평한 심사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추경전 예산사용 승인과 관련해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재정자치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추경전 사용승인을 최소화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자 의원은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19개 읍면동을 포함한 김제 전지역 소상공인 전화번호를 확보해 문자발송 등 사업홍보를 적극 진행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내용을 알지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최승선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배연 의원은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태양광 인허가 서류접수시 도로로부터의 거리제한, 경지정리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회신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 의원은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시대에 김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하며 “특히 14개 시군 중 2위 수준인 높은 기름값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운엽 의원은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금구면은 기존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등 거주인구가 많고 향후 신규 아파트, 주택단지도 예정돼 있으나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수관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다둥이’의 기준이 타시군은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제시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문순자 의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해 “지평선축제 코스모스 식재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각 읍면동으로 배정해 조성?관리하고 사회환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체추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정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을 점검해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지적한 내용들이 올바른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2022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