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전원법 결국 연내 통과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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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공공의전원법 결국 연내 통과 ‘쪽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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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의 열망인 남원공공의대 정원을 두고 연내 통과하지 못한다는 소식이다. 
결국 정치적이고 전북정치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말로 잔치를 벌였던 남원공공의대 등 전북 일자리 창출에 하세월로 보냈고 국회 다수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동진정책’에 또 무너진다. 왜 이러는 것일까.
국회 강기윤 간사의 말로는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의협 등의 반대가 거세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이유이다. 
의협단체가 중요하지 국민 선진의료서비스가 중요한지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 과연 국민의 머슴을 자처한 국회의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의원 한 사람의 여론설명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의사정원을 늘려야 하고 특히 공공의료부문에서 확대와 확장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전북발전이 전국 2%경제라는 공식을 깨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여당 간사가 주장하는 그 이유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당시 180여석을 가지고 그토록 야당하고 싶어 정권을 넘겨줬으면 투쟁의식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양반노름에 빠져있어 답답하다. 하기야 지금도 여전히 국회활동을 보면 소수여당에 이끌려 ‘지리멸렬(支離滅裂)’하면서 “내 자리만 보존하면 된다”는 식의 의정활동이 눈에 보인다. 
무능력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도 공부가 안 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 철저하게 관련법을 공부하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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