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 947억, 논타작물재배 754억 등 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 총 1,701억원이 의결되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720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액되어 생산조정 면적도 정부안 기준 500헥타르에서 3만5천헥타르로 7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생산조정은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고 자급률 하락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책추진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실제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생산량은 각각 350만7천톤, 374만4천톤인 반면 수요량은 360만4천톤, 375만6천톤으로 수요가 생산을 9만7천톤, 1만2천톤 초과해 오히려 쌀이 부족했었다.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도 2020년 92.8%로 5년만에 11.9%p가 하락했는데 농식품부는 자급률 하락 원인을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식량 위기 경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2개 국가가 식료품, 쌀, 콩 등 농산물에 대해 총 68건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나흘만인 11월 2일 협정에 복귀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가 당면한 현실이 된 상황이다. 
그나마 쌀 만이 90%자급률로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근근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는 쌀 생산조정은 대·내외적인 식량 위기 상황과 자급률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정부는 2022년 쌀 자급 목표를 98.3%로 설정하고 있는데 생산조정으로 인해 쌀 및 타작물, 그리고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
생산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급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최소한의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수준부터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순서다.
대안으로 2023년도 정부안에 담긴 약 1개월 소비량에 해당하는 40만톤 공공비축 물량은 3개월분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최소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야 할 정도로 비상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화가 심각한 양곡보관창고를 현대식 저온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해 1년분인 480만톤 저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