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전주 비빔밥 등 전통식품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법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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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의원, 전주 비빔밥 등 전통식품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법안개정
  • 엄범희
  • 승인 2009.09.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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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발의
- 전주 비빔밥 등 전통음식의 진흥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공통점은? 비빔밥이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즐겨먹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전통식품은 국가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특산음식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보조를 제외하면 전통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주가 종가인 비빔밥 등 전통식품에 대한 진흥계획과 지원방안이 국가차원에서 수립되고 재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의원(전주 완산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제4조제2항3의2).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이 계획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전통식품 개발 및 지원사업’에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장세환의원은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우리 비빔밥이 큰 호평을 받았다”며 “우리의 전통음식이 국가 이미지를 마케팅하는 좋은 수단으로서, 또 주요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국가차원의 진흥계획도 미진했을 뿐더러, 관련 재정지원도 없어서 지자체의 자체 예산에만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비빔밥을 포함해 전통식품에 대한 국가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재정지원도 하게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장세환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며, 법이 개정된 이후에 국회차원에서 제도 시행과 재정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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