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심사위원회 개최
10명 모두 감경처분 결정
10명 모두 감경처분 결정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21일 경찰서장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과자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김태형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고령자·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로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범죄 피의자가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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