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 수익 악화, 비용 상승 등 여전히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히, 코로나19 집중 방역 기간에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해 소상공인 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을 쏟아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과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 자칫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8조 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이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기관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정부의 금융지원계획에 상당한 관심과 동시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653조원이고 가계대출 잔액은 273조원인데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규모는 30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바로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소상공인이 새출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힘을 다해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