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위기인데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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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위기인데 정부는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8.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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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4% 오르며 IMF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에 더해 폭우와 물가 상승까지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달러-원환율이 장중 최대치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1,400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0.5%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78.1%를 차지했다.
또 고환율은 우리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외환위기(1996년) 당시 역대 최대 적자 206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중 무역수지 역시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고통과 파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대외신용도 하락이 우려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경제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신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 경제 침체와 달러 강세에 따른 외부요인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가‘외부적 요인’이라는 핑계만 대고 손 놓고 있을지,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 정부는“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는 등의 발언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기재부는“상품 수지를 봐라” 산업부는“수출 역량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다”며 관련 정부 부처 역시 변명에만 급급하다가 이제야‘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관계당국에 당부드린다. 개별기업이 환율 급등과 원자재값 상승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금융지원이나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발 국가가 국가다운 역할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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