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외면하는 정부 주택·교통정책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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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외면하는 정부 주택·교통정책 시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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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따르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계획에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또한,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호, 공공부분은 1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호, 공공 15만호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교통망 확충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GTX A 노선 조기 개통(24.6월 이전) GTX B, C 노선의 조기 착공 등이다. 
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지방을 홀대하고 외면해 지방소멸로 이끄는 대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21년~’25년)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쏠림 현상이 분명하다. 
그중에서도 전북, 강원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지방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전북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과 교통대책 등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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