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축산인 보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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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축산인 보호대책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6.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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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치솟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양적완화로 퍼부은 돈과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을 필두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쏟아부은 천문학적 규모의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으로 방향을 트는 가운데 고물가 속 경기침체라는 스태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농민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기름과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의 상승, 사료값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영농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농가경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영농이 불가능한 부도 상태에 직면한 농어민,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정부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등 철 지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업, 축산, 수산, 임업 구분할 것 없이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라는 다국적 FTA를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농어민들 가슴마다 비수를 꽂고 있는 형국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식량위기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0년 식량 자급률 45%대, 곡물자급률 20% 전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과 곡물 유통비용의 상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이익에 따라 나라의 식량 주권과 국민의 안정된 먹을거리라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농업과 농민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 역사 이래로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 나라는 나라의 존폐마저도 위태로웠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이 취임을 앞둔 8기 김관영 도지사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가 않다. 여기저기 경제 개발 위주의 정책이 난무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식량 생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북 농업과 농어민에 대해선 아직 세밀하고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서민의 삶이 위태롭다. 막대한 농가부채 또한 농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어 올 것이다. 
지금 당장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난과도 같은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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