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소 나 투표소에서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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