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나서는 후보들의 건승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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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나서는 후보들의 건승을 기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5.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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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본격 기동되고 있다. 
저마다 공익적인 공약을 내걸고 한 표를 호소한다. 

전북지역은 역대적으로 특정 정당의 우세 속에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을 창출한 여당의 선전이 예고된다. 야당이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전국적인 현상은 호남을 제외하고 전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 운영문제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실망에 실망을 더해 무능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야당의 정강정책이 문제이다. 
과거 DJ가 선거 구호였던 ‘노동자, 농민’은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이 사회적 약자인가.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헷갈린다. 
물론 DJ가 외쳤던 정치구호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주민을 보살피고 사회약자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게 정당의 주된 정책이라 함은 사회 현상에 비춰볼 때 동떨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에 있어 1가구 2주택에 대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으로 처분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2가구에 해당되면 중과세를 통해 조절하면 되고 공급이 부족하면 늘려야 한다. 사회주의보다 강한 징벌적 주택정책에 불편하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국민들의 가난과 주택난 해소에 정부는 당연히 정책을 통해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지 정당하고 능력있는 사업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반역자’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요와 공급을 따져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를 무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향후 정치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각 당 후보들이 열심을 내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잘 살펴 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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