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1조 5천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시름이 깊어진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정책 지원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달하는 액수이다. 

주택도시기금 중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 예산 1조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 예산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특히 호응도가 높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집행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직접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인 것이기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을 삭감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등 4500억원을 추가로 삭감시켰다.
게다가 새 정부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줬다가 뺏기식 추경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
여기에 농업 관련 예산인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업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결국 피해자이다.
과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농어업정책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