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상화법 선진 수사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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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상화법 선진 수사 기대 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5.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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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통과된 ‘검찰정상화법’에 의한 경찰의 수사능력이 심판받고 있다. 
물론 6개월의 한시적 시간도 벌었지만 선거사범은 연내까지 검찰이 수사를 맞기로 합의됐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우려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중범죄자들을 위한 법이다”며 항변하고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나온 윤 의원의 발언이 뇌리를 때렸다. “검찰정상화법으로 인한 인력에 대해 활용할 방법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의 중앙수사청에서 다시 업무를 계속이어 나가게 하면 수사 공백도 없어지고 수사능력 역시 개선되지 않는가”에 청문 당사자로 하여금 인정하게 되고 오해를 풀었다. 
권력자 범죄가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중중되고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특정집단에게만 통용되고 다른 집단은 수사면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검사의 수사 및 기소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는 것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경찰의 음모와 고문으로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위해 최소한의 양심세력인 검사로 하여금 한 번 더 걸러보자는 취지의 검사의 수사가 지난 70년동안 이어져 왔고 이제는 검사의 본래의 업무로 회귀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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