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가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의결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나 지방 정부들이 CPTPP 가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꼬리 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이은 CPTPP 가입은 농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란 주장이다.
우선, CPTPP에 가입하면 해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제조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방화에 취약한 농축수산업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부경대학교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한다면 이후 관세(최대 96%) 철폐로 15년간 연평균 최대 5,1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중국측 추가 가입 등과 같은 각종 변수까지 고려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수조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CPTPP 가입시 그동안 중단됐던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도 불가피해 먹거리 안전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안보 또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됐다.
CPTPP 가입 추진은 즉각 철회하고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질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 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촌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생산비를,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와 안정된 가격을 보장하는 공정가격을 실현해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
식량위기 시대 나라의 식량주권은 정상국가의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가 농촌소멸, 지역소멸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농촌에서 피땀 흘려가며 지역을 유지하고 먹여 살리는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진심어린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농업농촌이 유지되고 농민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이 농도 전북의 근간을 이루는 튼튼한 기초 위에 꽃피울 수 있다.
농도 전북에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은 오늘날 농업농촌이 맞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할 대책을 마련해 공약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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