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종시 논란과 함께 수도권 집중 우려가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여당이 '세종시법 원안 추진'만 강조하면서 정작 법안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종시 이전 정부기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나선 상황이다. 9일에도 여야 의원들은 각각 방송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권에서 행정기관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수도권경제에 아주 큰 지장은 없다"며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와 세종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세종시 나름대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긴 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완화)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는 것도 상당한 억측이고 정치적인 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는 당장의 문제이고 세종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문제는 한 10년은 걸리는 문제"라며 "수도권에 기업이 들어오면 세종도시에 기업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저는 어렵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차 의원은 또 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수도권에 대공장이나 대학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묶으면 지방이 자연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과의 경쟁상대인 외국의 대도시만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30년 동안 수도권을 묶었는데 수도권에 못 들어온 기업, 수도권을 나가야 하는 기업들은 전부 지방으로 안 가고 외국으로 나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다 보면 지방에서는 자기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여당의원이긴 하지만 일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냈다고 보긴 어렵고, 계획 하에서 제출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법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맞불 작전을 써서 세종시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 또 한 가지는 세종시법을 걸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회사가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사례는 회사 경영 차원에서 편리한 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도 지역경제 등 많은 부분이 고사상태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런 법률 개정안을 낸것은 서울은 비대해서 좁고, 지역은 빈사상태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법률이고,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에 이전할 정부기관을 명문화하는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미 2005년 12월 5일에 이전고시를 했기 때문에 부처의 변경만 이전고시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본문에 담아서 명확하게 이전시기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세종시법을 제출한 적도 없다"며 "원안이라고 하는게 도대체 어떤 원안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대국민, 특히 충청인을 상대로 기만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종시와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이라며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결혼할 것인지 아닌지를 양가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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