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윤석열노믹스’는 시장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는 당선 인사 때도 이를 명확히 밝혔다.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심판 역할만 하고 시장과 민간의 자율을 중시해 기업인에게 경영의 자유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 아래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생각을 보여왔다. 정부가 선수로 뛰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고삐 풀린 것처럼 재정 지출을 확대해온 문재인정부와는 많이 다른 경제운용 철학이다.
이처럼 시장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키우고,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려는 윤석열노믹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혁파가 중요하다. 자유시장 질서에 역행하고, 기업하는 자유를 옥죄는 한편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는 과잉규제 대못부터 뽑아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주 52시간 유연화, 대체근로 허용,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또 현실을 무시한 채 나라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마구 던졌던 포퓰리즘 퍼주기 공약의 거품을 걷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장탄식이 나올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가 무차별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쏟아냈다. 윤 당선인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말정산 기본공제·노령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등 200여개 사항을 약속했다. 이 공약들을 다 지키려면 266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사상 첫 100조원, 누적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설 만큼 빚더미에 올랐는데, 나랏빚을 더 내 이들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윤석열노믹스와도 정면 충돌한다. 윤 당선인은 방만 재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약속했다.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요불급한 공약부터 과감하게 걸러내야 마땅하다. 나랏빚으로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는 건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