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 정치적 중립 훼손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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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 정치적 중립 훼손 중단돼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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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은 종료되었지만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선거 실무를 총괄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 후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지방선거 완벽 관리를 위한 조치를 내부 공지했다.
또한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선관위를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겠다. 현 시점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질책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잘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현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듯하다. 선관위원장 사퇴를 포함한 선관위 전체를 흔들고 있다. 
지방선거가 72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2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⑤).
위원장 사퇴시 일반위원으로 검증된 임시위원장이 중앙선관위를 대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성 논란이 발생하고, 재적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는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신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선관위가 약속한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지방선거 완벽 관리를 위한 조치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수행하기 바란다.
원인 규명을 통해 선거 부실 관리가 밝혀진 곳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가 하루빨리 재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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