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꼼수는 없다” 반드시 실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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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꼼수는 없다” 반드시 실천돼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3.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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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대선을 통해 쟁점이 되었던 ‘대장동문제’가 대선이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남의 밥에 질투와 오기가 있다. 언뜻 들으면 대장동을 추진했던 사람들 즉 화천대유나 천하동인과 같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배가 아파했다. 
그러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킨 장본인이 성남시장이다” 역공을 펼쳤고 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사실은 ‘어쩌고저쩌고’는 통하지 않는다. 문제가 불거지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의심을 희석시키고 해명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대응팀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어 실망케 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공공연하게 자임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이해를 시키지 못했다. 전 국민 2%에 해당하는 부잣집 걱정을 80% 이상의 국민들이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법률과 제도를 통해 시행하는 과정에 오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해를 시키고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스스로 국정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권을 이양시키는 게 맞다. 
윤 당선인은 공적인 입장을 통해 “대장동의 진실을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 말했다. 이게 허구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야 매번 반복되는 선거에서 허위주장 또는 사실무근, 날조, 비방 등 흑색선전이 차단될 것이다.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곰팡이와 다를 게 없다.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정치발전을 한 단계를 올려놓아야 한다. 다시는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선거에서 불거진 진상에 대해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새로운 정부는 여성할당제를 부정하고 있다. 
할당제 때문에 유능한 인사를 쓰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현 시대는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진보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이다. 능력있는 인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함량미달의 인사로 인해 실망하기보다 능력있는 인사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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