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내걸고 당선됐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친환경과 교육·복지 확충 등 5조 달러 투자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후 1조 9000억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과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행했다. 현재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공약해 당선된 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다.
제1야당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면서도 소상공인에게 37조 원을 더 주겠다고 한다.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 빠르게 올라가는데 추가 재원 소요로 뻔히 예상되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얼버무린다. 윤 후보 홈페이지의 경제 공약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외에 뚜렷한 게 없다. 산업 분야 등까지 통틀어도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 원자력을 활용하겠다는 공약 외에 큰 틀의 정책이 안 보인다.
이 후보가 270개 공약, 윤 후보는 200개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가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수두룩하다. 수백조원에서 1000조원에 이르는 비용도 문제지만 사업 목적의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상충돼 효과 자체가 의문시되는 공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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