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실종된 대통령 선거
상태바
경제정책 실종된 대통령 선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2.24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내걸고 당선됐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친환경과 교육·복지 확충 등 5조 달러 투자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후 1조 9000억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과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행했다. 현재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공약해 당선된 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다.

2주 남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G5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을 연상시키는 이 후보의 ‘555’는 대통령 임기 중 실천할 정책이 아니라 그가 그려보는 나라의 미래상이다. 향후 5년 내 소득 5만 달러가 되려면 연평균 약 8% 성장해야만 하며 주가지수가 대통령 공약이 될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얘기 중 정책에 가까운 부분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인데 국민이 ‘동의할 때’ 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며 그 재원인 국토보유세에 대한 언급도 일관성이 없다.
제1야당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면서도 소상공인에게 37조 원을 더 주겠다고 한다.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 빠르게 올라가는데 추가 재원 소요로 뻔히 예상되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얼버무린다. 윤 후보 홈페이지의 경제 공약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외에 뚜렷한 게 없다. 산업 분야 등까지 통틀어도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 원자력을 활용하겠다는 공약 외에 큰 틀의 정책이 안 보인다.
이 후보가 270개 공약, 윤 후보는 200개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가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수두룩하다. 수백조원에서 1000조원에 이르는 비용도 문제지만 사업 목적의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상충돼 효과 자체가 의문시되는 공약이 많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