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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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1.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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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 연금이 개시되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2055년에 수령 자격(만 65세)을 갖게 되는 이들부터는 연금을 아예 수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20·30대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라고 밝혔다. 이는 주요 5개국 평균인 14%의 3배에 달한다. 고령화 속도도 심각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에는 20.3%로 미국 18.9%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2세로 G5(65~67세)에 비해 빠르고, 보험료율은 9%로 G5 평균(2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연간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인구구조 변화도 빨라져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기는 더 당겨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국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5년 내내 연금개혁을 외면해 왔다. 2018년 말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공을 넘겨버린 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개혁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연금 곳간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올해 여름에서 올해 초로 앞당기겠다고 한다. ‘임기 말 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금개혁을 언급하지 않기는 유력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청년세대를 진정 위한다면 퍼주기 공약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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