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기본권 논란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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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기본권 논란 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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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80%에 육박하면서 공공기관 및 시설입장에 방역패스가 가동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투여 받았다. 물론 백신접종에 대한 입장은 각기 다른 입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필수적 행위인 것을 기본권을 앞세워 방역패스를 부정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패스가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다행이다.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고 4인모임에서 6인으로 확대했다. 참석인원을 확대했는데 영업시간을 그대로 둔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일반적인 상업행위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2시간 더 영업시간을 연장해 소상공인들의 원망을 듣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어 한결 맘이 놓인다. 국민들의 앞장선 백신접종으로 방역필증을 부여받았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무시한 것에 강력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미접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치료비의 개인부담 등 차별화에 적극적인 행정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사회적거리두기에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있고 국가도 있는 것이다. 영업시간을 연장해 주고 책임방역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세심한 간섭은 자칫 통제로 이어지고 반발심을 부추기는 동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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