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라
상태바
대통령후보,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1.13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국가적 난제를 안고 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수도권 초집중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정책은 특별히 정책수요자인 지역과의 밀도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있다.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이 없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으며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먼저 지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차기정부는 조속히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선 산업, 고용, 대학, 교육, 연구개발, 문화 분야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 없이 더 큰 대한민국,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고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한 자치법률제정권, 시도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
차기정부와 국회는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하고 국회 분원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한 만큼, 차기 정부 1년 안에 공공기관을 신속하게 이전하길 바란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정책기획권을 권역별 특별자치단체인 광역연합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다. 
당면한 주택부동산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집중에 따른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에서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손쉬운 공급 확대를 통해, 아니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해왔다.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막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통해서만이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