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학교 학생 수 상한선 제도로 과밀학급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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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근, '학교 학생 수 상한선 제도로 과밀학급 완화' 제안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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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인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이 학교 학생 수에 대한 제도적 상한선 설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지역의 거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신설억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학교의 학생 수에 대한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전북의 경우 농촌학교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에 전주, 군산, 익산 등 신도심에 위치한 학교는 거대·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농촌학교 소멸 위기와 도심 과밀학급이라는 이중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정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게 이 출마예정자의 주장이다.
이 출마예정자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신설을 억제하면서 전주에코시티 중·고등학교 설립문제와 완주군 의회의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 결의안채택 등 각종 휴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면 도심과밀화와 농촌학교 소멸위기를 부채질 하는 꼴”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법제화하는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출마예정자는 “도심과밀학급 학생을 버스로 30~40분 거리 내의 구도심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분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원도심·농촌학교와 공동통학구 제도 및 과밀학교 내에 모듈러 교실을 통한 보건실과 도서관 등 특별교실 확보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학교의 기본 철학적 전제는 ‘최소의 재정으로 최대의 학생 수용'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삶을 풍요롭게’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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