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인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이 학교 학생 수에 대한 제도적 상한선 설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지역의 거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신설억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학교의 학생 수에 대한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정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게 이 출마예정자의 주장이다.
이 출마예정자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신설을 억제하면서 전주에코시티 중·고등학교 설립문제와 완주군 의회의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 결의안채택 등 각종 휴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면 도심과밀화와 농촌학교 소멸위기를 부채질 하는 꼴”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법제화하는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출마예정자는 “도심과밀학급 학생을 버스로 30~40분 거리 내의 구도심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분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원도심·농촌학교와 공동통학구 제도 및 과밀학교 내에 모듈러 교실을 통한 보건실과 도서관 등 특별교실 확보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학교의 기본 철학적 전제는 ‘최소의 재정으로 최대의 학생 수용'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삶을 풍요롭게’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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