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당장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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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당장 지급 필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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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적 피해를 감수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천 출마예정자는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출마예정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교육활동이 제한적이었으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조차 보장 받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회복을 위해 교육재난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역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현금과 지역화폐 등을 이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5~6개 교육청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아예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천 출마예정자의 설명이다.
천 출마예정자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보충 예산으로 800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총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편성된다.
천 출마예정자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경북교육청은 29만5,000명에게 30만원씩 885억원을, 경기교육청은 166만6000명에게 5만원씩 833억원을 각각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호성 출마예정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예산이 충분한 만큼, 불용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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