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5일 HUG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증가했다.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른다. 
특히 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돼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고,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5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 해준 금액은 ‘19년 2,837억 원에서 ‘20년 4,415억 원으로 증가하고 올해 3일 기준 ‘21년 5,034억 원으로 5천억 원대를 돌파했다.

대위변제액이 ‘19년 4천억 원에서 ‘20년 5천억 원을 돌파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19년 1,510억 원에서 ‘20년 3,7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6,631억 원으로 1년 사이 2,920억 원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5,121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난 것이다.
특히 ‘21년 11월 기준 미회수금액 6,390억 원 중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약 3분의 2가량 되는 4,309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대위변제와 미회수금 등 보증사고가 너무 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금융 보증기관의 관리 문제와 세입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있다.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을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악성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