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 사업장 27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례는 ▲방진망,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12개소)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영향 저감대책 미이행(4개소)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4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미흡(3개소) ▲기타 폐기물 관리 미흡 등(4개소)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을 개선토록 허가기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이 중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시행으로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사업 허가기관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환경청은 시기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청 전국환 환경평가과장은 “시기별 중점 점검 외에도 반복 위반 사업장 및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