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늘어도 줄어도 고통은 농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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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늘어도 줄어도 고통은 농민 몫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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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었다. 특히 쌀 농사는 단순한 작물이 아닌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의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농업을 유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격리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걱정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농업구조는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고통은 오직 농민에게만 전가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식량자급 구조가 완전히 붕괴 될 수도 있다.
한국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농정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2020년에는 잦은 태풍과 장마 등 이상기후에 의한 쌀 생산감소로 농민들의 고통이 컸다. 당시 농식품부는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쌀 가격이 올랐다며 농가들의 절박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올해는 전년 대비 생산이 늘었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가뜩이나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도 안되는 현실에서 풍년이든 흉년이든 농민들만 고통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인가.
현재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식량생산기반이 붕괴되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재정당국이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격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물가와 농산물의 가격을 엮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드러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지난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됐으며, 이에 따라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6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5만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5일과 비교하면 1741원이 낮다. 지난해 생산한 구곡도 많이 남아 쌀값 하락은 지속할 우려가 크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매입·격리조치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0.7%나 쌀이 과잉 생산되고 7% 이상 가격이 떨어졌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 대책이 마련돼 있음에도 실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우려가 크다.
농가부채는 2020년 현재 가구당 3758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쌀값 하락까지 더한 상황은 쌀 산업은 물론 농업의 기반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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