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지방교육재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 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축소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반면, 지방세 확대로 시·도세 전입금은 일부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2년 정부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2022년에는 256억원이, 2023년에는 39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학생 1인 당 약 20만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이 덜 지원되는 규모라는게 전북교육청의 주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2년에 교부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국가 경제의 근본적 회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저효과와 자산시장 활성화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금리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모두 상승추세로 경제적 여건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1단계 재정분권 시 교부율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했던 것처럼, 교부율의 인상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