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의 경기기계공고는 총 48학급 규모의 공립 특성화고다. 이 학교의 학교경비 단위비용(단가)은 올해 약 20억원이 책정됐다. 내년에는 32억원대로 껑충 뛴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11월 16일부로 개정하면서 이다. 전체적으로 특성화고의 내년 학교경비는 적게는 3억원, 많게는 10억원 이상 증액된다. 하지만 특성화고 인원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올해 서울 특성화고 70곳의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84%로 6년 내 최저치다.
특성화고만 학교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다. 28일 개정 교육교부금법 시행령·규칙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경비 단가는 내년에 2조54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인 기준재정 수요 액의 측정 항목을 추가하고 주요 항목 단가도 증액했다.

추가 항목에는 교원 외 교육전문 직원과 교육직 제외 공무원·사무직원의 퇴직수당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교경비 단가는 학교별로 평균 1억원 이상 일괄 상향된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경비 단가에서 교직원 인건비, 급식비, 고교무상교육 지원 비용, 그 외 각종 행정비용은 별개다.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준화한 학교경비를 반영했다"며 "단가를 현실화하다 보니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당국과 전문가들은 교육 예산의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고 지적한다.
전국의 학령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 교육 예산은 필요에 의해 증가한 게 아니라 내국세 연동에 따라 증대됐다"며 "아예 지방재정에 통합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국세에서 20.79%를 일률적으로 떼어주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2010년 735만명, 지난해 546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00년 1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3조5000억원으로 4.7배가 됐다. 그만큼 학교 예산의 깜깜이 운영과 모럴 해저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넘치는 돈을 쓰느라 애를 먹고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15~2019년 교육비 특별 회계상 이월·불용 합계액은 31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