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진다.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새로운 위기를 준비하고자 이번 경제 회복에 맞춰 그동안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서둘러 축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른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국세 수입 31조5000억 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고, 이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세수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8.3%로, 올해 8.9%에서 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4∼8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급속한 증가세이지만 현재 수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당장의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의 채무 수준이라기보다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아우르는 공공부채(D3) 개념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앞으로 고령화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절대 볼 수 없다”면서 “국가재난 사태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도,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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