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종부세 대상 29호 이게 ‘세금폭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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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종부세 대상 29호 이게 ‘세금폭탄’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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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정부정책에 반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는 경제정책과 세금에 대한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용어로 시민들은 두려워했다. 종부세는 전국 90만여호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웃지 못할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종부세 대상은 29호에 달한다. 이 특권층을 위해 250만 도민들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히려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94만7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이 2020년 18만 명에서 2021년 13만9000명으로 약 4만1000명 감소했다. 고지 인원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1834만 4692호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호로 전체의 1.9%에 그쳤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 4919호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만 8384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호, 대구가 전체 80만 3305호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호,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185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호가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했다. 충북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고작 7호, 경남 25호, 전북 29호, 충남 33호, 강원 37호, 경북 50호, 울산 71호, 세종 82호, 광주 87호로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100호를 넘지 않는 곳이 무려 9개 시·도에 달했다. 
향후에는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는 자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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