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가 22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남용 의원은 “간혹 대규모 주택공사에서 공사가 끝나고 난 뒤 여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 소통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추후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남용, 임귀현, 정종윤, 최등원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각 지역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귀현 의원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행정에서 안전조치나 철거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내 현수막 게시대의 현수막 게시에 공정성을 기하고, 관내업체 우선배정으로 관내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등원 의원은 한옥지구에 양옥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질의하고, 되도록 한옥이 지어질수 있도록 개도해 줄 것과 관련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안내를 통해 관광자원화지구 내에 꼭 한옥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 민원을 줄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의식 의원은 방치건축물에 대한 근본적 접근방법을 통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하고, 삼봉지구 분양가 선정시 건축과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분양가를 낮춘 사례와 팀간의 벽을 깨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건축허가 기간이 상당히 짧아진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보여준 긍정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업무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정종윤 의원은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 답변 중 청구소송 등이 승소할 경우 ‘밀어붙인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양지역의 공공주택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견을 좁혀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는데 주민이 피해를 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인숙 의원은 건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라는 것은 인정하나,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찬영 의원은 불법현수막 게재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묻고, 지정게시대 숫자를 늘려 줄 것과 지정게시대 관리의 주체를 관에 두거나 행정의 자리를 남겨놔 행정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이경애 위원장은 군민제보에 대한 보고에서 화산면 화평사거리 현수막게시대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제보를 이야기 하며, 게시대를 이동하고나 철거 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