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눈감은 국회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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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눈감은 국회와 정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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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양 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6.0%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 0.6%로 농업분야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재해율이 10배에 이른다. 
농촌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최근 5년간(‘16~‘20년) 농작업 사고로 연평균 256명이 사망했다. 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강화 및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에 근거, 농진청이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관 농업인 직업성 질환예방 연구 및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16억 중 6억만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농진청 내 담당조직은 ‘24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판정 기술과 사고 예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내년도 예산 20억 중 8억만 확보한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인은 언제나 농작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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