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인 세입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세대출까지 막힐 우려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들 반발이 커지자 금융위로서도 부담감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은행 일선 창구에서는 벌써 대출가뭄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드라이브를 걸자 은행권은 연일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전세대출도 이런 규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연 5~6% 증가)를 초과한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을 이미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전세대출 절벽이 벌써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섣불리 전세대출에 손을 댔다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 난민이 되거나 월세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 옥석을 가려 실수요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