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예방과 선도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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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예방과 선도에 적극 나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9.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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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날로 발전하면서 미성년자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른바 촉법소년들의 선 넘은 일탈이 사회문제로 연계되면서 학제 개편과 청소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선도가 요구된다. 불과 30년 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신체적·외형적으로 구별이 됐다. 하지만 성장발육상태가 양호해지고 두발의 자율화로 이젠 구별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초등 5년 이후 여학생의 성조숙증으로 특히 야간에는 성년과 미성년을 구별하기란 만만치 않다.
남학생도 마찬가지, 게임 산업의 발달로 대담해지고 기성세대를 무시하면서 개인주의와 사회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예의범절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이다. 일부 학생에 불과하겠지만 일부가 전체를 멍들게 하는 것이기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날로 대담해지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에 예방을 병행하면서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 범죄를 두고 흔히 기성세대의 책임이라 한다. 사실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당하는 경우 예방과 선도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는 허울좋은 핑계로 자칫 폭력사건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 선뜻 나서기를 거려하는 추세이다. 청소년들의 나쁜행동에 어르신이 이를 목격하고 꾸지람 하고 꿀밤을 줬다면 법원에서는 폭력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세대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사회는 ‘풍습’과 ‘관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 옛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법률에 적용을 하지 않고 결론적인 행위만 단죄한다면 더 이상 청소년 선도에 빛이 보이질 않는다.
청소년들의 범죄인식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자신으로 하여금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들 외에는 특기적성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연마해 소득과 연계된다면 범죄 노출에 상당부문 희석될 것이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학습에 매진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학교에 묶어두는 것 또한 고통이다. 고등학교의 절반을 전문(6년)학교로 개편해 대학교육 수준을 겸비한 기술·기능교육을 이수한다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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